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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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려 한다면, 방식과 순서부터 잡으세요

세무 · 법인세·법인전환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려 한다면,방식과 순서부터 잡으세요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의 차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의 요건, 전환 뒤 5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을 2026년 11월 현행 법령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세무대리나 등기 대리를 하지 않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7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은 새로 세운 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전체를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요건을 맞추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 50% 경감되지만,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환 뒤 5년 동안 사업 폐지나 주식 처분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2026년 11월 현행).

01

전환 전에 세무사·법무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나은 경우와 비교적 단순한 경우

  • 사업장 건물·토지처럼 넘길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어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 요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
  •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영업권까지 값을 매겨 넘기려는 경우
  • 호텔·여관업이나 유흥주점처럼 이월과세 제외 업종에 걸리는지 애매한 경우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기간이 남아 있거나, 전환 뒤 몇 해 안에 주식을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 넘길 사업용 고정자산이 거의 없어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을 따질 일이 적은 경우
  •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본인 신청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이 등기로 먼저 생기고, 개인 사업은 그 법인으로 넘어간 뒤 폐업합니다
법인이 등기로 먼저 생기고, 개인 사업은 그 법인으로 넘어간 뒤 폐업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은 사업을 새 법인에 넘기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류만 바꾸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인전환은 사람(개인)이 하던 사업을 새로 태어난 다른 사람(법인)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생기고, 등기로 법인이 생긴 다음에야 그 법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에서법인전환을 하면 세무서 기록이 둘로 남습니다. 개인 쪽은 폐업하면서 그동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마무리하고, 법인 쪽은 새 사업자로 시작합니다. 거래처 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통장과 카드 단말기 명의까지 옮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넘기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사업에 쓰던 자산을 출자해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 그리고 법인을 먼저 세운 뒤 사업 전체를 법인에 파는 사업 양도·양수입니다. 요건을 맞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이 붙고,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거래처럼 세금이 계산됩니다.

두 방식 모두 시가 기준 순자산가액이 자본금의 기준선이 됩니다
두 방식 모두 시가 기준 순자산가액이 자본금의 기준선이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다른가

구분현물출자사업 양도·양수
순서자산을 출자하며 법인을 설립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을 넘김
법인이 주는 대가주식양수 대금
이월과세 요건신설 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사업하던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
부가가치세포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따로 확인사업장별 포괄 양도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두 방식 모두 기준은 순자산가액, 곧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에 적힌 값이 아니라 시가라는 점에서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오래전에 산 공장 부지는 시가가 장부가보다 훨씬 높을 수 있고, 그만큼 자본금도 커져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3개월이라는 기한과 「포괄」이라는 말입니다. 기한은 법인설립일부터 셉니다. 일부 자산만 골라 넘기면 포괄 양도가 아니게 되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이나 미수금·미지급금처럼 빼도 되는 것과 빼면 안 되는 것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04

양도소득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전환하면 양도세를 안 낸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정확한 말은 「이월과세」입니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대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냅니다. 내는 시점이 뒤로 가고, 내는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모든 자산과 업종이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도 이월과세에서 빠집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전환해도 빠집니다.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무도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오락·유흥 사업이 여기에 들고,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는 들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개인과 새 법인이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개인 혼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취득세 경감은 2027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됩니다
취득세 경감은 2027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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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경감과 개인 쪽 부가가치세 마무리

법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넘겨받으면 취득세가 생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에 맞는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기사에서 본 75%는 옛 기준이고 2026년 11월 현행은 50%입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이 경감에서 빠집니다.

경감받은 취득세에도 꼬리가 붙습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사업장 일부를 세놓는 것도 처분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나 일부 자산만 넘기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따로 따집니다. 개인 사업을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합니다.

06

전환한 뒤 5년, 그리고 3년 동안 지켜야 할 것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아래 일이 생기면, 이월과세를 받았던 개인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이월과세액(법인이 이미 낸 세액은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냅니다.

  • 법인이 개인에게서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넘겨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아도 폐지로 봅니다.
  • 개인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전이면 처분에 들어가고, 감자도 포함됩니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처분이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는 경우 등만 빠집니다.

신고 쪽에도 기간이 붙습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 안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 가능). 이 경우 신고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로 늘어납니다.

개인이 받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같은 세액감면은 남은 기간만 법인이 이어받습니다.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전환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새로 받지는 못합니다.

07

영업권을 따로 값 매겨 넘길 때

오래 운영한 가게의 단골과 상호 인지도 같은 가치를 영업권으로 값 매겨 법인에 넘기기도 합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영업권만 넘기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60%(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값입니다. 감정평가 같은 시가 근거 없이 높게 잡으면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한 거래로 다퉈질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법인전환에서 영업권은 평가 근거를 갖출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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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전환할지 정할 때 먼저 볼 것

매출이 얼마를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세율표만 나란히 놓으면 법인 쪽 숫자가 낮아 보이지만, 법인 이익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꺼내 쓸 때 급여·배당·퇴직금으로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법인 돈을 근거 없이 가져다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별도의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여부는 세율표보다 아래 순서로 따집니다. 먼저 넘길 자산 목록과 시가를 파악해 순자산가액을 대략 가늠합니다. 그 금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업종이 이월과세나 취득세 경감의 제외 대상인지 봅니다. 그다음 5년 안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주식을 넘길 계획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특례 없이 전환할 때의 세금까지 놓고 정합니다.

09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이 진행되는 순서

  1. 자산·부채 목록과 시가 파악사업용 건물·토지·설비, 재고, 채권과 대출을 목록으로 만들고 시가 기준 순자산가액을 가늠합니다.
  2. 방식과 업종 요건 확인방식을 정하고, 주택이 섞였는지,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법인 설립등기정관을 만들고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정해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4. 사업 이전현물출자로 자산을 넘기거나,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합니다.
  5. 법인 사업자등록과 개인 폐업법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은 폐업한 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6. 이월과세 적용 신청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개인과 법인이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7. 5년 사후관리설립등기일부터 5년 동안 사업 폐지와 주식 처분, 취득세 추징 사유를 관리합니다.
전국 법인세·법인전환 현장 예시전국 법인세·법인전환 현장 예시전국 법인세·법인전환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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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과정에서 드는 비용 항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납입한 주식금액(현물출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설립은 세율의 3배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중과 대상인지, 중과 제외 업종인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
등기신청수수료서면 35,000원 · 전자신청 20,000원 · 전자표준양식 28,000원신청 방식
부동산 취득세취득가액에 취득세율 적용, 요건 충족 시 50% 경감(2027.12.31까지,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5년 안 폐업·처분·주식 처분 시 추징
세무사·법무사 보수법정 보수표 없이 사안별 위임 계약(법무사는 협회 보수기준). 감정평가 수수료도 평가 대상·가액에 따라 계약어디까지 맡기는지, 부가가치세·실비 별도 여부

2026년 11월 현행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기 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세무사·법무사 보수와 감정평가 수수료의 금액이나 시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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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면제가 아니라 이월과세입니다. 전환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대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냅니다. 전환 뒤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개인이 그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으로 옮기면 이월과세가 되나요?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도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주택임대업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50% 경감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이 75%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75%는 예전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50% 경감합니다. 5년 안에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장부가가 아니라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라, 장부가로 맞추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전환하고 2년 뒤 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도 괜찮나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개인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고, 증여도 원칙적으로 처분에 들어갑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법인전환할 때 세무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자기 사업의 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 자기 신고를 본인이 하는 것은 대리가 아니어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를 대신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일은 등록한 세무사 등만,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