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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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남아 있다면, 세법이 보는 방식부터

세무 · 법인세·법인전환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남아 있다면,세법이 보는 방식부터

장부 계정과 세법이 문제 삼는 대여금이 어떻게 다른지, 있으면 어떤 세금이 붙는지, 대표가 회사를 떠날 때와 갚을 때 무엇이 걸리는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으로 설명합니다.

6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세법에서 문제 되는 가지급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법인이 대표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받지 않은 이자를 법인 소득에 더하고,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에서 빼며, 못 받아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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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장부를 함께 들여다보는 편이 나은 경우

  • 결산 때마다 대표 앞 대여금이 줄지 않고 쌓여 가는 경우
  • 증빙 없이 나간 돈을 일단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해 온 경우
  • 대표 퇴임, 주식 양도, 폐업처럼 특수관계가 끝날 일이 앞에 있는 경우
  • 은행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 일부가 비용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
  • 상여·배당·퇴직금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직원의 월정급여 범위 안 급료 가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처럼 법령이 제외한 대여만 있는 경우
  • 출장비 선지급처럼 용도가 정해지는 대로 바로 비용 계정으로 정리되는 임시 계정인 경우
같은 계정 이름이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만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같은 계정 이름이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만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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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가지급금, 장부 계정과 세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회계에서 가지급금은 돈은 나갔는데 용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출을 잠시 담아 두는 계정입니다. 직원에게 출장비를 먼저 주고 영수증이 오면 여비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법이 문제 삼는 법인가지급금은 따로 있습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장부에 「대여금」이라고 적든 다른 이름을 붙이든 실질이 이와 같으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대표나 지배주주처럼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특수관계인인지는 돈을 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령이 빼 주는 대여도 있습니다. 직원에게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급료 가불, 직원의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은 제외)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가 그렇습니다.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직원 대상이고, 대표나 임원에게 빌려준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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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앞 대여금이 쌓이는 흔한 경로

대표가 처음부터 회사 돈을 빌리겠다고 마음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습관이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자기 돈이라 생활비를 꺼내 써도 세금 계산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가면 그 순간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됩니다.

흔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법인카드로 가족 외식비를 결제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 거래처에 현금으로 건넨 돈의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 개인 대출의 이자를 회사 통장에서 내는 경우. 결산 때 이런 지출을 비용으로 넣을 근거가 없으면 장부에서는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한 해 한 해는 작아 보여도 회수하지 않으면 잔액이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가고, 거기에 다시 이자 문제가 쌓입니다.

가지급금은 이자 익금산입, 이자비용 불인정, 대손 불가가 겹쳐 작동합니다
가지급금은 이자 익금산입, 이자비용 불인정, 대손 불가가 겹쳐 작동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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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있으면 붙는 세금

무엇어떻게 계산되나근거
받지 않은 이자를 소득에 더함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89조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에서 뺌지급이자 × 가지급금 등 적수 ÷ 총차입금 적수(총차입금 한도)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대손 처리 불가회수할 수 없게 되어도 손금 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이자를 1년 안에 못 받으면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자를 익금에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첫 줄의 시가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차입금이 없거나 대여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11월 현행 연 4.6%)을 씁니다. 어느 이자율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인정이자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차액이 시가 이자 전체라 5% 기준을 넘는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둘째 줄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 법인에만 해당합니다. 회사가 이자를 내며 빌린 돈으로 대표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셈이 되니, 그 비율만큼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을 돈과 줄 돈(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차입금이 없는 법인은 이 줄의 영향이 없고 첫 줄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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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퇴임하거나 주식을 넘길 때

가장 크게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특수관계가 끝날 때입니다. 대표가 물러나거나, 주식을 모두 넘기거나, 회사를 폐업하면 그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과 그 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쟁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익금에 더해진 돈은 누군가에게 흘러간 것으로 처분됩니다. 받은 사람이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사람의 상여로, 임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회사 쪽 법인세와 대표 쪽 소득세가 한꺼번에 오는 셈이라, 주식 양도나 폐업 일정을 잡기 전에 대여금 잔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배당·퇴직금은 각각 손금 한도와 상법상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상여·배당·퇴직금은 각각 손금 한도와 상법상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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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방법마다 붙는 제약

대표 개인 돈으로 갚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그 돈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을 돈으로 상계하는 방법은 받는 형태마다 법이 한도를 걸어 두었습니다.

  • 상여로 갚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는 받은 상여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 배당으로 갚는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때 1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퇴직금으로 갚는 경우: 정관 등에 정한 한도를 넘는 임원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퇴직급여가 됩니다.

업계에서 특허권 양수,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같은 방법을 정리 수단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런 거래는 부당행위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마다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 번에 없애 준다는 말보다는 거래 하나하나의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 계산과 신고를 남에게 맡기려면 상대가 등록한 세무사(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취급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세무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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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대표 앞 대여금이 보일 때 확인하는 순서

  1. 건별로 나누기잔액을 지출 건별로 풀어, 영수증을 찾으면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대표가 가져간 것을 가릅니다.
  2. 제외 대상인지 보기직원 급료 가불이나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처럼 법령이 제외한 대여인지, 대표·임원·주주에 대한 대여인지 확인합니다.
  3. 약정과 이자 수령 확인빌려준 약정서가 있는지, 이자를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시가 이자와 차이가 얼마인지 봅니다.
  4. 차입금 여부 확인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이자비용 일부가 비용에서 빠지는 계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5. 상환 방식 비교개인 자금 상환, 상여, 배당, 퇴직금 가운데 가능한 방식과 각 방식의 한도·세금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6. 결산과 신고에 반영정한 내용을 결산 장부와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세무조정과 신고 대리는 등록한 세무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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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과 비용 항목

항목구조확인할 것
인정이자 익금산입시가 이자 − 실제 받은 이자, 법인 소득에 더함적용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지급이자 × 대여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차입금이 있는지, 가수금 상계 여부
상여 처분 시 대표 근로소득세익금산입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개인 소득에 과세특수관계 소멸 시점, 귀속자
세무사 보수법정 기준표 없이 사안별 위임 계약어디까지 맡기는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2026년 11월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세무사 보수의 금액이나 시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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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가지급금이 조금만 있어도 이자 문제가 생기나요?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차액이 시가 이자 전체이므로 금액이 작아도 비율 기준을 넘습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월정급여 범위의 일시적 급료 가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는 제외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이면 대상이 됩니다.

대표가 그만두면 남아 있는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과 이자는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쟁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끝내 못 받은 대표 대여금을 대손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되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대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 대출이 없는 회사도 이자비용 쪽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차입금 이자를 내는 법인에 적용되는 계산이라, 차입금이 없으면 이 부분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받지 않은 이자를 법인 소득에 더하는 인정이자 문제는 차입금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대표 상여를 올려서 빌려 간 돈을 상계하면 끝나나요?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는 받은 상여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상계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법인과 대표 양쪽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컨설팅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 대리는 등록한 세무사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세무사법상 처벌 대상이니, 맡기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