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세무사 사무소·세무법인·회계법인이 아니며 세무 대리·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 제도와 신고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회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갖춰야 할 것과 그 뒤에 달라지는 일

세무 · 법인세·법인전환

회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갖춰야 할 것과 그 뒤에 달라지는 일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발기인·정관·자본금·이사),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기한, 사업자등록 뒤 장부·신고·보험에서 생기는 의무를 2026년 11월 현행 법령으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법인사업자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 생긴 회사가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입니다. 현행 상법에는 최저자본금이 없고 발기인 1명,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2명으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2026년 11월 현행).

01

세무사·법무사에게 맡기는 일과 직접 할 수 있는 일

  • 설립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남이 대신 써서 내야 하는 경우(법무사의 업무입니다)
  •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맡기려는 경우(등록한 세무사 등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가 주된 사업이거나 개인사업자에서 옮겨 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경우
  • 업종 인허가 법령에 따로 자본금이나 시설 요건이 있는 경우
  • 자기 회사의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정관의 기재 사항과 등기 기한처럼 법에 정해진 틀만 먼저 확인하려는 경우
등기로 회사가 성립한 뒤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로 회사가 성립한 뒤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법인사업자는 회사가 먼저 생기고, 사업자등록이 뒤따릅니다

개인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법인이라는 「사람」이 생긴 다음에야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첫 신고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끝내고 한숨 돌리는 사이 두 번째 기한이 흘러갑니다. 법인 통장을 열고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려면 어차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이어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공증·이사 수·감사에서 간소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공증·이사 수·감사에서 간소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법인사업자조건,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상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지만, 낮은 문턱마다 따로 확인할 것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상법 기준함께 볼 것
발기인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원 하한 없음정관에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정관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기재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
자본금최저자본금 없음. 액면주식은 1주 100원 이상, 균일업종 인허가 법령의 자본금 요건은 별도
이사3명 이상이 원칙,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2명 가능. 임기 3년 이내이사회가 없으면 그 권한 상당 부분을 주주총회가 행사
감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에서는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 신청
상호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면 등기 불가다른 지역·업종이면 가능하지만 상표권 문제는 별개

이사가 한두 명인 작은 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이 이사회에 맡긴 여러 결정을 주주총회가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해 두면 그 사람이 대표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니, 정관에 임기를 적고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4

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나

최저자본금이 없다는 말은 「얼마든 된다」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하기 전에 걸리는 기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업종입니다. 상법은 최저 금액을 두지 않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법령에서 자본금을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둘째, 개인사업자에서 옮겨 오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00원짜리 법인으로는 요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셋째, 등록면허세입니다. 설립등기 때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가 붙고(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3배가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은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

납입 증명은 작은 회사일수록 간단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은행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와 재무제표를 갖춥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와 재무제표를 갖춥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법인사업자가 된 뒤 해마다 돌아오는 일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의무의 모양이 바뀝니다. 매출이 작다고 빠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가장 다릅니다.

  • 장부는 복식부기로 갖추고,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3월 31일이고, 결산월이 다르면 날짜도 달라집니다.
  •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입니다. 재무제표나 세무조정계산서가 빠지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법인도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면세사업만 하는 법인은 제외),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직원과 대표에게 급여를, 주주에게 배당을 줄 때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가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이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사람이 법인으로 옮긴 경우도 전환 후 3년 동안 해당합니다. 이런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로 늘어나는 대신 세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06

대표와 임원에게 달라지는 것

회사를 세우면 대표 자신의 신분도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근로자에 넣고 있어 대표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법도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 공단의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가입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주주의 책임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이 한도입니다. 그렇지만 대출에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서거나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빚이나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는 형태만으로 개인 재산이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07

법인사업자조건을 갖춰 사업자등록까지 가는 순서

  1. 상호와 목적 정하기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동일 상호가 있는지 보고, 회사가 할 사업을 목적으로 적습니다.
  2. 발기인과 이사 구성누가 주식을 인수하고 누가 이사가 될지 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2명, 감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3.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정관에 필수 사항을 적고 발기인이 기명날인·서명합니다. 자본금을 납입하고 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4. 설립등기발기설립은 조사·보고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5.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하면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하는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08

법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항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납입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그 세액의 100분의 20본점 소재지, 중과 제외 업종 여부
등기신청수수료서면 35,000원 · 전자신청 20,000원 · 전자표준양식 28,000원신청 방식
정관 공증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일 때만 필요발기설립·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없음
법무사 보수협회 보수기준에 따른 위임 계약설립등기를 맡기는 경우만, 부가가치세·실비 별도 여부
세무사 보수법정 기준표 없이 사안별 계약기장·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 범위. 확인비용은 60%를 법인세에서 공제(법인 한도 150만원 범위)
직접 전자신고 세액공제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면 1만원 공제(2026.2.27 이후 신고분)세무사가 대리 신고하면 법인 공제가 아님

세율·수수료·공제액은 2026년 11월 현행 지방세법, 등기 수수료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 공증 수수료와 세무사·법무사 보수의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조건에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상법에는 최저자본금이 없고 액면주식이면 1주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은 그 법령에서 자본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에서 옮기며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이 안 되면 정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같은 상호로 등기할 수 있나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나 업종이 다르면 등기는 가능하지만, 상표권 문제는 등기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감사를 꼭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이사와 회사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의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회사 매출이 작아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장부를 갖추고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 같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회사 대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두 법 모두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근로자에 포함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비상근이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의 처리는 공단 운영 기준에 따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확인하세요.

설립등기를 마친 뒤 세무서에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