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는 법인이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시가 이자에서 실제 받은 이자를 뺀 금액으로,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 시가가 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차입금이 없거나 대여 기간이 5년을 넘거나 신고 때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11월 현행 연 4.6%)을 씁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는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계산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았다고 해 봅시다.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 돈을 잠시 쓴 것이지만, 세법은 이것을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래로 봅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넣습니다. 이 차액이 가지급금인정이자입니다.
적용 기준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차액이 시가 이자 전부이니 비율 기준은 자동으로 넘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약정 이자를 실제로 받고 있다면, 그 이율이 시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늘 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법인에게 시가 이자율이 몇 %인가. 답은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대여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율, 원칙은 회사가 빌린 돈의 평균 이율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의 출발점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에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쓰고 있는 차입금마다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하고, 그 합계를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의 이율이 평균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막아 둔 셈입니다.
예시로 보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대여 시점에 은행 차입금 잔액이 3억원(연 5%)과 1억원(연 3%) 두 건이라면 (3억원×5% + 1억원×3%) ÷ 4억원 = 4.5%가 그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이 됩니다. 실제 숫자는 회사의 차입 내역에 따라 달라지고, 대여 시점이 다르면 그 시점의 잔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납득이 갑니다. 다만 차입이 여러 건이고 대여·상환이 잦은 회사는 대여 건마다 그 시점의 잔액을 맞춰야 해서 계산 부담이 큽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 곧 4.6%입니다(2026년 11월 현행이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도 같은 비율).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숫자라 계산할 사업연도의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율을 시가로 쓰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 경우 | 적용 범위 |
|---|---|
|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이거나, 대여 금리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그 이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대여금 |
| 대여 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 해당 대여금 |
| 신고 때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 법인 전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
세 번째 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한 해 계산이 편하다고 선택하면 그 뒤 두 해까지 법인 전체가 당좌대출이자율로 묶입니다. 그사이 은행 금리가 내려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낮아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할 때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은행 대출이 전혀 없는 회사는 첫 줄에 해당해 처음부터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차입금이 없으니 인정이자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입니다.
계산 대상에서 빠지는 대여금
모든 대여금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법령이 빼 둔 것은 이렇습니다.
- 미지급 배당이나 미지급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올린 금액(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낸 금액(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 직원에게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준 급료 가불금
- 직원의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지배주주 등은 제외)
목록을 보면 대표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소득세 대납분 정도가 대표와 관련된 예외이고,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가 생활비나 개인 대출 상환에 쓴 돈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장부에만 적어 두면 생기는 일
인정이자 문제를 피하려고 대표와 약정을 맺고 시가 수준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장부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받지 않은 이자는 언젠가 다시 걸립니다.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자는 익금에 산입됩니다. 쟁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익금에 들어간 금액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에 따라 처분됩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임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회사 쪽 소득이 늘고 대표 쪽 소득세도 늘어나는, 양쪽에서 한 번씩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자를 정했다면 장부에 적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제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인정이자율은 4.6%로 정해져 있다.」 4.6%는 예외이거나 선택했을 때의 이율입니다. 은행 차입금이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고, 그 비율이 4.6%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만 당좌대출이자율로 하고 내년엔 바꾼다.」 신고 때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법인 전체에 적용됩니다. 한 해 단위로 오갈 수 없습니다.
「연말 잔액에만 이자를 매기면 된다.」 이자는 빌려준 기간만큼 붙습니다. 연중에 빌려 가고 갚기를 반복했다면 잔액이 바뀐 날마다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고, 그래서 대여·상환 날짜가 장부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는 회사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씁니다. 2026년 11월 현행 연 4.6%이며, 이 경우는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됩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한 번 4.6%로 정하면 계속 그대로 가나요?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법인 전체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는 별지 제19호서식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함께 냅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율도 평균 이자율 계산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잔액 총액으로 나눠 구합니다. 대표에게서 빌린 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대표에게 7년 동안 빌려주기로 약정한 돈은 어떤 이자율을 쓰나요?
대여 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이 규정은 그 대여금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회사의 다른 대여금은 원칙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내 준 대표의 소득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지급 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실제 지급할 때까지 빠집니다.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만 잡아 두면 문제가 없나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자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고, 귀속자가 대표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정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