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의 핵심은 사업의 주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 자신이 사업의 주체라 이익 전체에 종합소득세(2026년 6~45%)가 붙고, 법인사업자는 등기로 생긴 법인이 주체라 법인이 법인세(2026년 개시 사업연도 10~25%)를 내며, 대표는 급여·배당 같은 형태로 받을 때 따로 세금을 냅니다.
형태를 정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구조를 확인해 보는 편이 나은 경우
-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해서, 법인에 남겨 둘 돈이 많지 않은 경우
- 매출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임대료나 이자·배당이고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경우
- 가족이 주주나 임원으로 함께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경우
- 대출이나 거래처 계약에서 대표 개인 보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
-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이 글의 구조만 먼저 이해하려는 경우
- 이미 형태를 정했고, 정한 형태의 신고 기한과 서류만 확인하려는 경우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 한 사람이 곧 사업입니다.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시작되고, 통장에 들어온 돈도 남은 이익도 법적으로 사장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장과 별개인 「법인」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등기로 법인격이 생긴 다음에야 그 법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더라도 회사 돈은 회사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에서 뒤에 나오는 세금과 돈 문제는 대부분 이 한 가지에서 갈라집니다.
책임 범위도 여기서 갈립니다.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입니다. 그렇다고 대표 개인 재산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에 대표가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대표가 집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내지 못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회사가 망해도 집은 지킨다」는 말은 보증과 지분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소득에 붙는 세금, 계산 구조부터 다릅니다
세율표를 나란히 놓기 전에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두 표 모두 초과누진 구조라서, 과세표준 전체에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2026년 현행)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초과분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초과분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초과분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초과분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초과분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초과분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초과분 45% |
법인 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초과분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초과분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초과분 25%입니다.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9·19·21·24%는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세율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분, 곧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이 없이 200억원 이하에 20%가 적용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서 최대주주의 친족이나 단시간근로자 등은 빠지므로 가족만 일하는 임대법인은 대개 여기에 걸립니다.
지방세도 따로 붙습니다. 개인은 소득세의 10% 상당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냅니다. 법인은 별도 세목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표준세율은 2억원 이하 1천분의 10부터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번 돈을 대표가 가져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그대로 사장의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에 통장 잔액을 생활비로 쓰든 다음 사업에 넣든 세금은 이미 종합소득세로 한 번 계산됩니다. 가져가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법인은 이익에 법인세를 낸 뒤에도 그 돈이 대표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받는 길마다 과세가 따로 붙습니다.
-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법인이 이익처분으로 주는 임원 상여,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넘는 상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많이 준 보수의 초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합산하는데, 이때 더하는 배당가산율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11%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통장에서 근거 없이 돈을 빼 쓰면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같은 별도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을 택하면 「얼마를 벌까」보다 「얼마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까」를 해마다 정해야 합니다. 생활비 대부분을 사업에서 꺼내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이 세율 차이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가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에서 드러나는 곳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8천만원에서 그 130% 범위 안에서 정함)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인 작은 가게라면 이 차이가 체감됩니다.
건강보험도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근로자에 넣고 있어, 법인 대표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두지 않으면 사업주 본인이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장부와 신고에 드는 손이 다릅니다
법인은 장부를 복식부기로 갖추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고,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빠지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매출이 작아도 이 틀은 같습니다.
법인은 직원 급여나 배당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하는 지급자이기도 합니다. 대표 자신의 급여에서도 소득세를 떼어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장부를 써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표 본인의 소득을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구조는 법인에만 있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따질 때 행정 부담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형태를 바꾸면 따라오는 조건
이미 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비교표에 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요건을 갖춰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데, 면제가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내는 구조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인이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개인이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주택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옮기는 방식과 요건은 이 사이트 첫 화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내 사업에 대입해 보는 순서
- 과세표준 구조 파악지난 신고서에서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보고, 두 세율표에서 그 구간이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가져갈 돈과 남길 돈 나누기한 해 생활비로 꺼내야 하는 금액과 사업에 남겨 둘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법인이면 꺼내는 돈마다 급여·배당 과세가 붙습니다.
- 예외 요건 확인임대료·이자·배당 수입 비중, 지배주주 지분, 상시근로자 수를 보고 2억원 이하 구간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책임 구조 확인대출과 거래처 계약에서 대표 개인 보증이 필요한지, 과점주주가 되는지를 살핍니다.
- 적용 시점 확인비교에 쓰는 세율이 몇 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 기준인지 맞춰 봅니다. 2025년 개시분과 2026년 개시분은 세율이 다릅니다.
형태별로 드는 비용의 구조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시작할 때 법정 비용 |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납입 주식금액의 1천분의 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와 그 20%의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등) |
| 해마다 내는 소득 세금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대표가 받는 급여·배당에 소득세 별도 |
| 부가가치세 | 요건이 되면 간이과세 가능 | 간이과세 불가 |
| 세무 대리 보수 | 사안별 위임 계약 | 사안별 위임 계약,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확인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법인 한도 150만원 범위) |
등록면허세·수수료는 2026년 11월 현행 지방세법과 등기 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세무사 보수는 법정 기준표가 없어 금액이나 시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할지 정하는 매출 기준이 있나요?
법령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대표가 생활비로 꺼내야 하는 금액, 부동산 임대 비중과 직원 수, 개인 보증 필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은 근거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인이면 사업이 잘못돼도 대표 개인 재산은 건드리지 못하나요?
주주의 책임은 인수한 주식 금액이 한도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가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책임을 지고, 과점주주는 법인이 못 낸 국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와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면세사업만 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원 이하이면 그것으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합산할 때 더하는 배당가산율은 2026년 지급분까지 10%, 2027년 지급분부터 11%입니다.
법인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근로자에 넣고 있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비상근이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의 처리는 공단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표 월급을 많이 정하면 그만큼 전부 회사 비용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처분으로 주는 임원 상여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넘는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많이 준 보수의 초과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방식으로 붙나요?
개인은 소득세의 10% 상당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내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표준세율이 따로 정해진 별도 세목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는 2억원 이하 1천분의 10부터 단계별로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